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50.1조원 확정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50.1조원 확정

1. ‘20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이 ’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   

ㅇ 예산은 ‘19년(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되였고, 기금은 ‘19년(25.6조원)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 '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19년(A)	‘20년(B)	증감(B-A)
합 계	43.2조원	50.1조원	6.9조원(16.2%)
예 산	17.6조원	20.5조원	2.9조원(16.6%)
기 금	25.6조원	29.6조원	4.0조원(15.6%)

 

□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2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19년(15.8조원) 대비 3조원 증액되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되었다.

 

< '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회심의 변동사항 >

구 분	정부안(A)	최종(B)	증감(B-A)
합 계	49.8조원	50.1조원	0.3조원
예 산	19.8조원	20.5조원	0.7조원
기 금	30.0조원	29.6조원	△0.4조원

 

ㅇ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되었다.

 

* 주요 국회증액사업 (단위 : 억원)   

- 안성～구리 고속도로 : (‘19) 3,259 → ’(20안) 2,501 → (‘20확정) 2,961

- 함양～울산 고속도로 : (‘19) 2,029 → ’(20안) 3,240 → (‘20확정) 3,690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19) 1,918 → ’(20안) 1,985 → (‘20확정) 2,185

- 도담～영천 복선전철 : (‘19) 4,391 → ’(20안) 4,980 → (‘20확정) 5,460

-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 (‘19) 330 → ’(20안) 420 → (‘20확정) 900

-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 (‘19) 0 → ’(20안) 210 → (‘20확정) 26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19) 442 → ’(20안) 510 → (‘20확정) 648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 : (‘19) 75 → ’(20안) 98 → (‘20확정) 130

 

 

2. ‘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8조원 편성

 

ㅇ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1,058→39,707억)  

-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

 

ㅇ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51억원)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131억)  

-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 신규)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

 

□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ㅇ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을 추진하고,  

* (대상)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일반 광역버스(빨간 버스)  

-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 신규) 

ㅇ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  

ㅇ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

 

□ (균형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ㅇ ‘19.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 99억→1,928억)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77,619억→92,319억)  

*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ㅇ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41,620억→53,597억)도 확대

 

< 국토교통부 주요 생활SOC 예산 >   ▪도시재생 예산(6,463억→7,777억) 및 기금 지원(5,553억→9,377억)을 증액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43억) 확대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441억), 기금(500억) 지속 지원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0,097억),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 투자 확대

 

□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ㅇ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 신규),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하고,  

-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주요 증액내용
드론	528	667	드론 인증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운용 등
스마트시티	704	1,417	국가 시범도시, 챌린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자율주행차	830	1,112	테스트베드 고도화,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등

 

ㅇ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 신규)  

-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 조성

 

□ (주거안전망)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ㅇ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  

ㅇ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575→633억)하고,  

-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3. ‘20년 기금안 주요 내용

 

□ (주택도시기금)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4,142억)하고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2%, 청년 버팀목 전세 1.8∼2.7%, 월세대출 1.5%, 신혼 버팀목 전세대출 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7∼2.75%  

-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

 

ㅇ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하고,  

-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상향  

* (일반 저소득층) 호당 1.1억→1.2억원, (청년·신혼부부) 호당 1.5억→1.6억원

 

ㅇ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7 → 9,418억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82억)하고,  

-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지원

 

ㅇ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지속(393억)

 

□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되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19예산 (A)	'20예산		증 감 (B-A)
				정부안	확정(B)		%
총 계			432,191	497,700	501,317	69,126	16.0%
예산 합계			175,741	197,740	204,963	29,222	16.6%
SOC		소 계	157,634	180,004	187,172	29,538	18.7%
		□ 교통 및 물류	128,995	154,160	160,781	31,786	24.6%
		ㅇ 도로	57,842	65,617	69,166	11,324	19.6%
		ㅇ 철도	55,163	66,792	69,474	14,311	25.9%
		ㅇ 항공․공항	1,561	2,621	2,691	1,130	72.4%
		ㅇ 물류등 기타 (R＆D)	14,429 (4,822)	19,130 (5,227)	19,450 (5,237)	5,021 (415)	34.8% (8.6%)
		□ 국토 및 지역개발	28,639	25,844	26,391	△2,248	△7.8%
		ㅇ 수자원	10,910	5,402	5,531	△5,379	△49.3%
		ㅇ 지역 및 도시	14,658	17,644	17,757	3,099	21.1%
		ㅇ 산업단지	3,071	2,798	3,103	32	1.0%
복지		소 계	18,107	17,736	17,791	△316	△1.7%
		□ 사회복지	18,107	17,736	17,791	△316	△1.7%
		ㅇ 주택	1,378	1,431	1,486	108	7.8%
		ㅇ 기초생활보장	16,729	16,305	16,305	△424	△2.5%
기금 합계			256,450	299,960	296,354	40,004	15.6%
SOC		소 계	520	526	526	6	1.2%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20	526	526	6	1.2%
복지		소 계	255,931	299,434	295,828	39,897	15.6%
		□ 주택도시기금	255,931	299,434	295,828	39,897	15.6%
		ㅇ 주택계정	249,874	289,616	286,410	36,536	14.6%
		ㅇ 도시계정	6,057	9,818	9,418	3,361	55.5%

 

 

 

참고2

‘20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억원, %)

구  분		'19년 (A)	'20정부안	‘20최종 (B)	'19년 대비 (B-A)
						%
합 계		255,931	299,434	295,828	39,897	15.6
주택 계정	소계	249,874	289,616	286,410	36,536	14.6
	임대주택지원(출자)	43,705	45,607	45,271	1,566	3.6
	임대주택지원(융자)	96,191	112,938	112,518	16,327	17.0
	분양주택 등 지원(융자)	6,106	5,450	5,450	△656	△10.7
	구입전세자금지원(융자)	78,442	96,442	93,992	15,550	19.8
	기타지출	25,422	29,173	29,173	3,751	14.8
	기금운영비(주택계정)	7.4	5.5	5.5	△1.9	△25.7
도시 계정	소계	6,057	9,818	9,418	3,361	55.5
	도시재생	2,396	3,296	3,196	800	33.4
	도시기능증진지원	3,614	6,481	6,181	2,567	71.0
	기타지출	47	41	41	△6	△12.8
	기금운영비(도시계정)	0.4	0.35	0.35	△0.05	△12.5

참고3

’20년 신규사업 현황 : 총 95개 3,784억원

		(단위 : 억원)
부 문	사 업 명	’20년	비고
합 계	95개	3,784
도로 (25개) (951억원)	서창-안산고속도로건설	10
	안산-북수원고속도로건설	10
	영동-용산2국도건설	5
	남일고은-청주상당국도건설	2
	동이천IC국도건설	10
	무주-설천국도건설	10
	예천-지보국도건설	10
	오지-동송국도건설	5
	임실-장수국도건설	10
	지촌-사내국도건설	5
	화산-운주국도건설	10
	압해-화원국도건설	200
	화태-백야국도건설	200
	태백-미로2-2국도건설	33
	태백-미로3국도건설	27
	삼가-대촌국도건설	64
	봉정-방문국대도건설	10
	서수-평장 국대도건설	12
	편의시설조성	288
	대구조야-칠곡동명광역도로	10
	광주건업-여주상품 국지도건설	4
	성환-입장 국지도건설	2
	포천군내-내촌 국지도건설	2
	화성우정-향남 국지도건설	2
	경남남산-하양 국대도건설	10
철도 (12개) (939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80
	포항-동해 전철화	225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50
	수서-광주 복선전철	80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99
	석문산단 인입철도	60
	충북선 고속화	104
	산악벽지용 친환경전기열차 기술개발(R&D)	10
	철도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	12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60
	GTX-C	10
	옥정-포천 철도건설사업	49
항공·공항(3개) (37억원)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 시스템유지보수	17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비지원	10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10
물류등기타 (38개) (1,537억원)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R&D)	225
	나노기술을 활용한 다기능·경량하이퍼 콘크리트 기술개발(R&D)	30
	지하공간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연구(R&D)	30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R&D)	40
	온실가스저감을위한국토도시공간계획및관리기술개발(R&D)	18
	Off-SiteConstruction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 기술개발(R&D)	16
	AI기반스마트하우징기술개발(R&D)	29
	지하공간통합지도갱신 자동화 및 굴착현장 안전관리지원기술개발(R&D)	53
	디지털트윈기반의예측 및 능동대처가가능한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8
	첨단안전장치장착자동차성능평가검사기술개발(R&D)	10
	수소버스안전성평가기술및장비개발(R&D)	60
	스마트시티국제표준화기반조성(R&D)	25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17
	노후기반시설관리	26
	건설업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4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	10
	자동차대체부품활성화사업	30
	교통안전박물관건립	2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구축	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본경비	5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5
	국토교통혁신펀드	100
	광역교통국제협력	2
	SuperBRT의우선신호기술 및 안전관리기술개발(R&D)	15
	도심지하교통인프라건설 및 운영기술고도화연구(R&D)	5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R&D)	31
	경전철용고성능‧고내구타이어 및 안전성강화 헬스 모니터링기술개발(R&D)	5
	철도인프라생애 주기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개발(R&D)	10
	광역교통시설구축·운영연구	11
	광역교통정책연구	10
	광역급행버스공공성강화지원	18
	광역버스안전 및 서비스개선시범운행지원	48
	수소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2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R&D)	7
	만덕-센텀혼잡도로	57
	벽지노선지원	287
	버스공영차고지지원	260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1
지역및도시 (2개) (131억원)	수소도시지원	125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6
산업단지 (14개) (180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22
	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10
	사천항공산업대교건설	14
	경주검단산단진입도로	53
	경주명계3산단진입도로	25
	천안북부BIT산단진입도로	22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3
	아산탕정테크노산단진입도로	6
	아산염치산단진입도로	6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10
	음성테크노산단진입도로	1
	예산제2산단진입도로	1
	세종벤처밸리산단진입도로(세종)	2
	세종스마트그린산단진입도로(세종)	6
주택(1개) (9억원)	주택청약시장관리	9

 

참고4

’20년 생활SOC 예산현황 (28개, 53,597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19 예산(A)	’20 예산(B)	증감 (B-A)	비고
계		41,658	53,597	11,939
지 역 밀 착 형   SOC	도시재생사업(세종포함)	4,857	6,957	2,11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포함)	1,606	820	△786
	성장촉진지역개발	2,118	2,091	△27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00	550	0
	주거급여지원(주택수선지원)	1,445	1,236	△209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지원	330	157	△173
	주차환경개선지원	646	2,873	2,227
	노후공단재정비지원	635	441	△274
	도시재생사업지원	133	206	73
	도시재생(출자)	933	1,280	347
	도시재생(융자)	1,330	1,710	480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사업(융자)	610	2,306	1,696
	가로주택정비사업(융자)	1,500	2,675	1,175
	자율주택정비사업(융자)	1,000	700	0
	주택성능보강	500	150	△350
	영구임대출자	55	123	68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504	500	△4
안 전 투 자 확 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6,263	10,097	3,834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840	1,398	608
	도로유지보수	5,916	6,262	346
	위험도로개선	1,264	1,221	△64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099	7,944	845
	도로병목지점개선	1,236	1,373	37
	건축안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0	51	47
	지하시설물전산화(정보화)	90	101	11
스 마 트 SOC	스마트시티기반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93	185	92
	스마트시티확산사업 (스마트시티 테마형특화단지 구축지원)	70	60	△10
	수소충전소구축	75	130	23

※ 도로관리 프로그램 과목구조개편으로 도로구조물기능개선 삭제

 

참고5

’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연장 (km)	사업유형	‘19	‘20	비고
	합 계			99	1,928
1	세종～청주 고속도로	20.0	4차로 신설	6	1
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4.2	4차로 신설	4	61
3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32.9	4차로 신설	15	200
4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JCT-강동IC) * 미호JCT∼가대IC(14.5km) : 고속국도 가대IC∼강동IC(10.8km) : 대도시권혼잡도로	25.3	4차로 신설	4	111
5	서남해안 관광도로			15
	(압해-화원)	13.4	2～4차로 신설	-	200
	(화태-백야)	11.7	2차로 신설	-	200
6	국도 위험구간 등			20
	(정선 백복령-달방댐, 국도 42)	17.4	2차로 개량	-	16
	(천안 동면-진천, 국도 21)	13.9	4차로 확장	-	43
	(태안 고남-창기, 국도 77)	22.3	4차로 확장	-	29
	(경주 농소-외동, 국도 7)	6.4	4차로 신설	-	25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20)	9.2	4차로 확장	-	113
	(순창 인계-쌍치, 국도 21)	24.0	2차로 개량	-	34
	(곡성 석곡IC-겸면, 국도 27)	24.0	2차로 개량	-	29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 3)	9.1	4차로 신설	-	14
7	충북선 철도 고속화 (청주공항-제천 / 연결선 제외)	87.8	개량․신설	2	104
8	석문산단 인입철도 (당진 합덕-석문산단)	31.0	신설	2	60
9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78.7	개량(전철화)	1	200
10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4	신설	12	150
11	대구산업선 철도 (서대구-대구산업단지)	34.2	신설	3	99
12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45.7	복선 신설	15	80
13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4	신설	지자체 기본계획	70
14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9.3	신설	지자체 기본계획	49
15	새만금 국제공항	-	신설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