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책 6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ㅇ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

건설관련정책 2022.09.30

건설 현장 추락사 5년 새 1,348명… 정부, 위험현장 집중점검

건설 현장 추락사 5년 새 1,348명… 정부, 위험현장 집중점검 추락사, 산재 사망자의 29%나 달해 안전설비 소홀 원인 후진국형 재해…선진국선 현장관리자 책임 강화 정부, 노후 크레인 교체 땐 1억 지원…점검 차량도 108대서 404대로 늘려 2021년 6월 2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타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지대를 철거하던 중 몸을 지탱하는 줄이 끊어진 것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전북 익산시에서 공장 지붕을 고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추락사’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건설관련정책 2021.07.08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ㅇ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

건설관련정책 2020.12.29

동해선 전철화 공사 착수로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동해선 전철화 공사 착수로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 동해선축 지역경제 활성화·국가균형발전 제고…22년 완공 목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동해선 포항∼동해 간(172.8km,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강원 동해시 송정동) 전철화 사업에 총 사업비 4,6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19.7~‘20.9),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20.9), 실시계획승인(‘20.12)을 거쳐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추진단계 : 기본계획 수립 중 ㆍ 평택~오송 2복선화(사..

건설관련정책 2020.12.29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 □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 발표(’20.4월, 국무총리실 주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건설관련정책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