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산업연구원(CMI KOREA)

건설기계 산업의 관세 영향건설기계산업연구원 김인유 건설기계 산업은 전 세계적인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관세는 시장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관세가 건설기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입세, 무역 정책, 국제 관계가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세가 건설기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영향이 전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증가관세는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주요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는 건설기계 제조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철강 관세: 철강은 건설기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

27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 부가통계에서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72건 중 타워크레인 등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으로 1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1월에만 타워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4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이 장치는 △타워크레인 작동 시간 및 상태 △인양 하중 및 거리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등의 주요 정보를 0.5초 이내의 정밀한 단위로 기록하며, 풍속까지 자동으로 체크..

타워크레인 작업하면 기록 남는다…‘블랙박스’ 의무화 본격 추진 LH 공공주택 현장부터 시범사업 추진 안전 작업환경 및 부당 지시 방지 취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시행규칙 고쳐 제도화한 뒤 법률 개정 신규 조종사 위한 인턴 프로그램 진행 ‘작업 실하중 0.4t, 작업반경 16.1m, 풍속 3.5m/s…’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된 타워크레인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변경되는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았다. 데이터 기록 외에도 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부 폐쇄회로(CC)TV는 건설현장 전반을 비췄다. 타워크레인에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를 부착해 작업 상황 전반을 기록에 남기는 의무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시행규칙을 고쳐 제도화한 뒤,..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감사원, 건설기계수급조절도 규개위 심의 받아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도 변경...사측·노조측·학계 위원 비중 1:3:5→3:3:3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결정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노조측 위원이 사측보다 많았던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도 사측과 노조측, 교수진 비율이 1:1:1로 조정됐다. 14년간 묶여 있는 믹서트럭 증차가 업계 숙원대로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이 연말로 미뤄졌다.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수급조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 왔다. 올해 건설기계 수급..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ㅇ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

상승하는 이자율에 따른 건설기계 금융에 대한 주요한 팁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김인유 건설기계 구매자들은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건설기계의 긴 리드타임에 적응하면서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건설기계 구매자들은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즉 구매자들은 장비를 주문 시 제시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한 구매자들은 현재 상황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고객의 부채 상황능력과 지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 요율 고정 이자율은 장비 비용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 하든 딜러에게 의존하든 평판이..

타워크레인 등 부적합 건설기계 많아 부적합 건설기계 12만6000대 타워크레인 사고 65건…덤프트럭 부적합 판정 ‘높아’ 최근 5년간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65건에 달했다. 5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12만6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적합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6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 7월까지 7건으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6331대였다. 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 리콜(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건설기계(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ㅇ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1.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❶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ㅇ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