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명 소형 타워 조종사 일자리 위협 우려…행정소송 불사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이용과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노동계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에 작업이 가능한 건물 높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타워크레인 노동계가 지난달 11일 만나 작성한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는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을 지브(타워크레인 팔에 해당하는 부분) 길이 45ｍ(T형 기준), 모멘트(끌어당기는 힘) 680kNㆍm(킬로뉴턴 미터), 높이 15층 이하로 돼 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인 지브 길이 50ｍ(T형 기준)와 모멘트 값 733kNㆍm보다 기준을 강화하고 높이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 신규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브 길이 40ｍ, 모멘트 588kNㆍm, 높이 10층 이하가 적용된다.
지난달 11일은 타워크레인 노동계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전날로, 이날 회의 결과에 국토부와 노동계가 합의하면서 파업 계획이 철회됐다.
국토부의 기존 대책보다 훨씬 강화된 규격 기준이 논의되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발칵 뒤집힌 모습이다. 이대로 규격 기준이 확정된다면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시장의 70%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한 대표는 “타워크레인 파업을 막겠다는 이유로 근거도 불분명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대당 1억5000만원 정도인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부분 대출금으로 구매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쓰지 말라고 하면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실제 타워크레인 업계 내에서는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이 국제기준과는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워크레인 분야의 한 전문가는 “크레인 규격은 인양톤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이번처럼 지브 길이나 건물 높이 등으로 정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타워크레인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숫자는 올해 8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소형 타워크레인 임대사 대표는 “신규 장비 사용을 10층 이하로 한다는 것은 건축공사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을 쓰지 말라는 말”이라며 “시간과 돈을 들여 소형 크레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급조절에 대체적으로 합의하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협회는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만들어 2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의 이유로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진짜 장비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다”면서 “정부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