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ㅇ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ㅇ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항1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근무태도4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③ (금지행위2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④ (작업거부 등8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ㅇ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③,④)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

 

ㅇ“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ㅇ“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붙 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3.2 배포, 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부당행위 유형 3)과 관련하여, ㅇ 동 기준은 건설기계 중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 기본사항

 

➊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에 관한 최종권한은 원도급사에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➋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 원도급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사에게 조종사 교체요구 가능함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➌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은 임대사, 원도급사가 판단할 사항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

 

(1) 일반사항

 

➊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사례)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때와 동일하게 구분동작(상승, 작업반경 변경, 회전)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

 

(2) 근무태도

 

➋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사례) 평소 대비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 소요

 

➌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 (사례) 안전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속도 대비 저속으로 운행하여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 발생

 

➍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사례)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은 원도급사나 임대사의 업무임에도, 조종사가 임의로 타워크레인 연결부 상태 점검 등을 핑계로 작업을 중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➎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

 

* 관련법령은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종석 이탈 등 후속대응은
원도급사가 결정할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금지행위

 

➏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사례) 노트북을 조종석에 배치하여 작업중에 동영상 시청

 

➐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 (사례)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

 

(4) 작업거부 등

 

➑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에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 거부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 ㅇ 크레인을 사용한 인양구간 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출입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는 것은 위법함 ㅇ 다만, 단순히 인양구간이 아닌 붐대 회전반경 아래에 근로자가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➒ 원도급사가 인정한 하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콘크리트 호퍼 인양을 일방적으로 거부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 ㅇ 크레인으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것은 위법함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인양할 수 있는 중량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호퍼나 거푸집을 인양하는 작업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➓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례 1) 대형거푸집, 조립철근 등 중량물 인양을 거부

 

* (사례 2) 가설펜스 밖에 위치한 중량물은 인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작업 거부
(→ 괸련법령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단, 작업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작업계획서에 반영 필요

 

⓫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 (사례)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며 점검 요청

 

⓬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 관련법령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비작업 중에는 신호수가 다른업무 수행 가능

 

<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27) > ㅇ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함 - 다만, 작업이 중단된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⓭ 원도급사 등 사업자가 정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배치기준을 상회하여 신호수 배치를 요구하고, 미충족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3.7) 발췌 > ㅇ 타워크레인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작업지취자를 두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 제39조) ㅇ 그러나, 사업주가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 작업지휘자, 작업자의 적정한 구성원, 배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⓮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의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⓯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 건설현장 내 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을 토대로 불성실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지 평가

 

ㅇ (➊~➏) 개별 유형별로 1회 발생 시에는 경고에 그치되,
월(月) 기준으로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ㅇ (➐~⓯) 1회 발생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