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배경 올해 10월 17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이 통과되었으며, 동 법은 올해 1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중국은 90년대말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국제의무 준수를 위해 양용물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수출 규제 행정규범을 발표 및 시행하였음. 반면 수출 규제 관련 상위 법의 부족 및 현행 행정법규, 규정 제도 등이 제정된 시간이 비교적 오래된 등 원인으로 제도의 정확도 부족, 법적 체계 불완전 등 문제점이 존재해 왔으며, 실제 법규 제도의 적용, 규제 조치 등이 선진국에 비해 대등성 및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또한 중국은 최근 우주항공, AI기술, 통신 등 하이테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