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법원서 제동…구제 길 열리나 수원지법, 소형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일괄적 등록말소에 업계 반발…국토부 "안전관리에 만전" 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조치는 해당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소형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충분한 절차도 없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2일 소형 타워크레인 업체인 엘기업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