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항만재개발에 6.8조원을 투자하여 항만을 시민품으로
-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 발표하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20)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의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었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렴부족, 재개발사업에 대한지자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